이념 편향 ‘민주시민교육 조례’ 당장 폐지돼야 한다 

이승진   안동과학대 국방의료과 교수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계룡시는 졸속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몇몇 시의원들이 입법화 하여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을 계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의도는 정부의 입맛대로 민주주의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의식화하겠다는 불순한 꼼수가 담겨져 있다. 이런 호위병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시민을 계몽하는 사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루어 볼 때 이런 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것뿐인가 계룡시에서 교육하겠다는 민주시민교육의 골자가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정치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자유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저들이 말하는 전문성을 가졌다는 좌파 성향의 시민교사라는 점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교육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의식, 종북으로 의식화 하겠다는 사상교육을 하겠다는 뜻인가.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세금으로 민주시민교육에 선봉장이 된 지자체를 지원하고 국민을 의식화하겠다는 무서운 이념교육이 아닌가. 특히 세월호 숭배, 5.18 숭배, 4.13 제주도 폭동사건을 재조명 하겠다는 교육이 아닐는지. 

현 정권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부정하고 장기집권 하겠다는 속셈이 숨어있다. 

이러한 숨은 의도가 있음에도 계룡시는 계룡시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계룡시는 어떤 곳인가. 호국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3군 본부가 위치에 있고, 청춘을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육.해. 공 예비역이 간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바로 이곳이 국방의 수도이다. 이런 곳에서 누가 누구를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계룡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답하라. 교육을 받아야 할 시민는 계룡시장과 몇몇 의원들이 아닌가. 

계룡시민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숙되고 나라사랑하는 애국심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할 진대 계룡시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그 발상과 진의를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계룡시장에게 권고한다.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은 이념적인 사상교육을 벗어나서 시민들이 삶의 질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이념 편향 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

약력

  ▲ 육군3사관학교 23기 졸업(육군 중령 예편)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 안동과학대 국방의료과 교수

  ▲ 문경대학교 국방디지털학과 외래 교수

  ▲ 세종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객원교수

  ▲ 계룡시 자유시민연합 사무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