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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관건  
정병상 |    작성일 : 2020-04-04

최후의 관건

   


이제야 정부는 입국자들에게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코로나 19와 관련, 지난 2월 2일 확진자는 한국 15명, 대만 10명, 싱가포르 16명, 홍콩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3월 30일 기준 확진자는 한국 9,661명, 대만 298명, 상가포르 844명, 홍콩은 644명으로 집계됐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중국 등 발병지로부터의 인구 이동을 차단한다. 그 이상의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발병지이고 거기로부터 다수의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무 의료진의 건의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해명한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의 모든 보수 진영이 격노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과 공동운명체이며,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짝사랑이었는가는 불과 몇 주 후에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중국이 제일 먼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단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 뿐이 아니다. ‘중국이 한국과 공동운명체’라는 한 마디가 문 대통령의 가슴 깊이 새겨진 그의 ‘붉은’사상을 가장 단적으로 세상에 밝히는 중요한 단서 구실을 하게 되었다.

문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거의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 제시한 헌법개정안에서도 자유라는 낱말은 모두 말소되어 있다.

그들이 만약 4.15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바로 남북 연방제로 돌진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그들이 꿈꾸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향한 가장 손쉬운 지름길이다. 이 때 중국의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난 데 없이 돌발한 코로나 파동으로 처음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은 듯이 보였다. 초기의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가 대창궐하자 집권 여당은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은 듯이 보였다.

그러나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어쩐 일인지 집권 여당 측이 오히려 힘을 얻어가는 듯 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크게 퍼지자 정부의 방역 실패가 오히려 덮여버렸다. 또 이전에 여당 측이 공격 받던 경제적 실패나 조국 사태 등 수많은 실정들은 모두 자연의 대재앙에 밀려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거기다가 엄청난 천문학적 비상대책 정부기금의 살포는 알게 모르게 선거자금 구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판국에 이번 총선거의 귀추를 점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도 모두 믿을 것이 못 된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는 항상‘응답률’이 10%이하로 너무 낮아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 거기다가 여론조사 기관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밑바닥 민의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이 최후의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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