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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  
정병상 |    작성일 : 2020-03-27

납득 할 수 없는 계룡시의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한마디]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라 우리 인류 전체에게 닥친 큰 위협중 하나가 환경문제 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수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 등 , 요즘처럼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에서는 매년 6월5일을“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6월에는 다양한 환경관련 프로그램과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환경은 인류전체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주제이면서 각 개인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환경문제로 인한 위험 요소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우리 계룡시는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건설을 위해 도시계획 정비, 대실 도시개발 사업추진,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 유치 등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룡시의 성장과 발전 속에서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안타깝게도 위법, 편법, 부당한 사례로 계룡시 공무원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문제는 10수년 전부터 두 업체가 공동관리로 계룡시와 계약하여 관리운영하기로 하였으나 A업체(지분70%)만 단독으로 운영하고 B업체(지분30%)는  아무런 참여 없이 명의만 빌려주면서 최근에는 년 9억원씩 받아갔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관리업체에서 수질 조작과 공무원에게 뇌물제공으로 사법처리 되어 두 업체 공동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였으나 계룡시는 후임업체 선정도 하지 않고 작년 5월 15일 계룡시장이 결재하여 6월30일부로 두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 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신규협약 및 계약업체와 인계 인수시까지 계약 해지일을 연장 할 수 있다고 ‘업체 봐 주기식’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을 10수년간 단독 운영해 오던 A회사는 그동안 계룡시에서 근무하던 인원 모두를 전국 곳곳으로 발령내 버리고 공동관리 운영에 따른 공동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B회사가 공공 하수처리장 경험도 없는 인원들을 대전, 충남지역에서 새롭게 모집하여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토록 방임한 사항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계룡시에서 당연히 위법을 저지른 A,B 두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처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계룡시는 이 요구를 묵살하고  뒤늦게 작년10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체를 모집 공고하여 12월에 현재 운영중인 B업체를 포함하여 공동운영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입장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룡시의회에서는 B업체 선정에 대하여 정말 잘못되었으니 근본적으로 부정당 업체로 처리하여 재고토록 요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일로 작년 7월에 본 의원이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작년 9월 2차 추경심사시 계룡시장에게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관련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됐습니다.

이어 작년 11월25일 계룡시 연말 정례회에서 또다시 공공하수처리장 관련 시정질문 요구는 이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20년1월15일부터 실시한 새해 업무보고시 계룡시장을 불러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최홍묵 시장이 불참하여 시정질문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임을 부여받은 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며 시의원 7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 계룡시민들이 부여한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데 정당소속을 따지며 자기 당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기를 회피하는 의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공천에 따른 폐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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