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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칼럼]-미래 환경까지 파괴할 탈원전 정책  
계룡투데이 |    작성일 : 2019-04-25

미래 환경까지 파괴할 탈원전 정책  

 

유병호 제독(해군 예비역 소장) 

 


정부가 현재 7.6%(2017년 기준)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에서 최대 35%까지 늘리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전기 원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이나 주택용 누진제 개편 등 민감한 사항은 올 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일단 미뤘지만 어제 발표 내용만으로도 국내 산업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에너지 계획의 기본 전제는 수요 예측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기차 보급이나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전기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하는 목표치를 내놨다. 막무가내로 태양광 발전을 늘리면서도 폐 패널 처리 대책은 전혀 없다.  

친환경을 내세운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15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26.6㎢)였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운 기존의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서울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444㎢의 땅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 방침대로 여기서 다시 최대 35%까지 끌어올린다면 결국 급격한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탈원전 강행은 또 다른 문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33만여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두 달이나 지나서야 마지못해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 줄짜리 무성의한 답변을 보냈다.  

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나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논란’이 불거졌던 김보름 선수 자격박탈 청원 당시엔 조국 민정 수석과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이 SNS 생중계로 직접 답변한 바 있다. 이러니 이 정부가 국민 쓴소리엔 귀를 닫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전 세계적 흐름이나 해외 석학의 고언, 여기에 국민의 바람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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