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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와 의료세탁공장 수의계약 ‘불법’  
정병상 |    작성일 : 2019-04-21

계룡시와 의료세탁공장 수의계약 ‘불법’ 

 

김칠하 변호사, “계약무효나 해지 불가피” 

 

이용권 대책의장…17일 입주계약 취소 청구서 제출


                                         

                                           (인물사진)   김칠하 변호사  

“계룡시가 의료세탁공장인 (주)HWTs와 체결한 사전 매매계약이나 입주계약은 위법이므로 계약해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계룡시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법률대리인 김칠하 변호사는 16일 계룡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세탁물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공장용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업체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해 주는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1992년, 2000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특히 그는 “지원시설로 변경된 용지는 법령에 따라 분양 공고를 해야 하는데,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반인의 입주기회가 봉쇄됐고, 공무원이 받은 입주기업 동의서 등은 공익목적의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룡시와 (주)HWTs가 상호 담합한 것은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 분양 공고’ 13호, 15호에 해당되어 매매나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은 명백한 불법으로 계약무효나 해지가 불가피 하다”면서 “계룡시가 법을 등한시 했다. 업체가 공사를 재개하면 이로 인해 확대되는 손해와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 등의 책임문제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권 대책위 의장은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사 중지 취소 청구 인용과 관련, “매매나 입주계약이 적법하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면서 “매매 및 입주계약 취소 청구서를 17일 계룡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정병상 기자 

 

김칠하 변호사 주요 경력 ▲제33회 행정고등고시 ▲해군본부 법무실장(법무감) ▲해군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고등제1부장판사 ▲검찰부장 ▲국방부 특별 감찰관 ▲제주민군 복합항 건설사업구 구상권 행사 TF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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