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횡포…계룡시의회는 식물 의회” 

허남영·윤차원, 예산심의는 참여 계수조정에는 불참할 터

계룡시의회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수당의 횡포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다수당 의원들은 각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하기 전에, 다수결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의해 예산심의 기능과 협의 기능을 잃은 ‘식물 의회’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됐다.

10일,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예산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향적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외 1건은 전문가의 최종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됐다고 밝혀, 다수당의 횡포를 지적했다.

최홍묵 시장의 공약사업인 이 사업과 관련, 허남영 위원장(한국당)과 윤차원 의원(무소속)은 올해 말에 예정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 논의하자고 반대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 의원 4명은 다수결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박해 큰 논쟁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윤의원은 “다수당의 횡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시의 미래와 희망은 없다”며 “앞으로 예산심의는 참여 하지만 계수조정에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계룡시의원은 현재 7명으로 민주당이 5명, 한국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10일 제1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 계룡시장이 낸 103억 3827만원에 대한 2차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13개 사업 3억 2149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 정병상 기자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전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산검사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총수입이 1,583억 3,605만원, 1,321억3,317만원으로 262억 288만원의 운영차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6,97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7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표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정으로  내실있는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세입변동사항 등을 미리 예측하여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기함으로써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셋째, 일반회계 불용률이 11.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사전 수요조사 철저 및 과다한 사업비 편성을 자제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넷째, 기금활용이 미미함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 하도록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하게 전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부서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안심사를 완료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심사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103억 3,827만원 증액된 1,941억 4,113만원 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 1,585억 2,646만원 중 13건의 내역으로 3억 2,149만원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실 2건 중「희망보호작업장 지원」사업은 사회복지법인등의 이유로 심도 있는 토의결과 조정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후에 재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시민어울림 한마당」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미반영 사항으로, 건설교통과 2건, 도시주택과 1건, 군문화엑스포지원단 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사업계획과 검토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승인안 중 향적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외 1건은 전문가의 최종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를 해야 마땅함에도 그렇치 못하였습니다. 후에 시 행정운영에 부담이 될수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승인된 예산으로 보다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총 예산안  356억 1,467만원 중 2건의 특별회계에서 10억 1,500만원이 삭감 되었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건으로 특히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유치에 따른 하대실도시개발건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부분의 내역을 말씀 드렸고,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간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시민과 시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뛰어넘어 객관적이고 허심탄회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꼭 다수결만이 결정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계룡시의회만큼은 여야를 떠나 집단지성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발휘해 주실 것을 희망해 봅니다 . 

앞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조정내역을 본회의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계룡시장이 제출한「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