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희생 강요하는 호남선 고속화 노선… “왕대리 관통안 전면 재검토하라”

최국락 계룡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국토부 정면 비판

“국가사업 이름으로 생존권·재산권 침해… 탁상행정의 전형”

사업비 2천억 증액에도 주민 의견 배제… 노선 갈등 확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 노선을 두고 계룡시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은 “주민 희생을 전제로 한 노선 결정”이라며 왕대리 마을을 관통하는 현행 노선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22일 열린 계룡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고속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약 29.8㎞ 구간을 직선화해 열차 주행 속도를 시속 250㎞로 높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왕대리와 국민체육센터를 경유하는 1안 노선을 지난 12월 24일 기본계획으로 고시했다.

문제는 이 노선이 주거 밀집지역을 직접 관통하면서 소음·진동·경관 훼손은 물론, 재산권 침해와 마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이미 2024년 8월 자유발언과 9월 계룡시의회 건의문을 통해 두계천 경유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시민과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가 당초 7,192억 원에서 9,189억 원으로 약 2천억 원 가까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에는 주민 의견과 지역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예산은 늘었지만 노선은 더 나빠졌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국토부가 밝힌 ‘실시설계 단계에서 노선 재검토 가능’ 입장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노선을 실시설계에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면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왕대리 마을은 최근 연산~두마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임시 개통으로 발전 기대가 컸던 지역이다. 그러나 철도교량이 마을을 가로지르게 되면서 개발 가능성은커녕 지역 쇠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고속철이 매일 통과하며 발생할 소음과 진동, 거대한 교량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일조권 침해는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왕대리는 대전에서 계룡으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철도교량 설치는 계룡시 도시 이미지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AI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경관 변화를 공개하며 “개방감 있던 마을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갇히는 모습은 결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왕대리 마을을 관통하지 않는 노선으로 즉각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호남선 고속화 노선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간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정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