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더 미룰 수 없다”

신동원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행정통합 대비까지 강력 촉구

계룡시의회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충남‧대전 행정통합 대비’ 선제 대응 주문

계룡시의회 신동원 의원이 계룡교육지원청 설치의 조속한 추진과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22일 열린 계룡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는 시민과 학부모들의 오랜 염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계룡교육지원청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 제정만으로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계룡시의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교육지원청 설치가 공공기관 유치 전략의 일부로만 다뤄지는 것을 보고 깊은 우려를 느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 중대한 사안이 부차적 과제로 취급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 의원은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전담 T‧F팀 구성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 반영을 제안했다.

특히 “법 시행은 5월, 지방선거는 6월에 치러지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야를 떠나 모든 후보의 공약에 계룡교육지원청 설치가 최우선 과제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통합은 계룡시의 미래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와 특별법 추진 등으로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룡시의 경우 “대전의 배후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통합 과정에서 시세가 약한 기초단체로 소외되거나 주요 정책에서 배제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통합이 계룡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 분석 ▲계룡시 발전을 위한 선제적 정책 발굴과 요구사항 정리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지금은 거대한 행정 변화 속에서 계룡시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라며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계룡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