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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재해 당한 주민들 ‘안전보험’ 몰라  
서영태 |    작성일 : 2023-10-16

갑자기 재해 당한 주민들 ‘안전보험’ 몰라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10일 오전 4시18분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온 몸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인근에 있던 행인 2명도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 1층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현장에서 건축폐기물 처리 및 환경 정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안전보험·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소방·경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풍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이 해마다 늘고, 화재와 폭발 등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재난이 늘어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가입 절차가 따로 없고, 각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된 보험이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시·군의 세금만 낭비할 뿐 시민들에게는 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상해보험)의 보장 내용과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중복 가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홍보도 거의 없어 막상 재해를 당한 시민은 보험금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세금만 연간 수천억 원 낭비하는데 손해보험사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해율은 극히 낮아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사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개인별 보험금은 크지 않지만 대상 지역주민 수 자체가 많아 보험료는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시정홍보에는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재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중복운용 실태와 시정홍보에 소홀한 이유를 따질 예정이다.

이에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시민에게 실익이 갈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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