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용하, 충남도에 ‘육군사관학교 계룡•논산 공동유치위원회’ 제안

“육사 유치는 계룡시가 놓쳐서는 안 될 절체절명 과제”

슬로건  “계룡시장은 우용하가 ‘딱’ 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우용하 계룡시장 예비후보가 ‘육군사관학교 계룡•논산 공동유치추진위원회(이하 공동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우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주관으로 계룡•논산 합동토론회를 거쳐 ‘공동유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는 계룡시와 논산시의 지역 특성을 접목하면, 현재 육사 유치를 추진하는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연천, 동두천, 원주, 가평, 화천, 상주, 논산, 장성, 장수)에 비해 최적합 후보지로 내다봤다.

계룡시와 논산시가 공동으로 유치할 경우 ▲계룡시의 국방 인프라를 통한 행정적 시너지 극대화 ▲육사 측에서 요구하는 부지 문제 해결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거진 열악한 자녀교육 및 주거환경 해소 등을 꼽았다.

따라서 계룡시는 학교본부와 영외거주자 주택(아파트), 복지시설을, 논산시에는 사관생도 병영시설, 교육시설 및 부속건물, 훈련장, 골프장 등을 각각 위치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예비후보는 시장에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육사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충남도 주관의 계룡시・논산시 합동 토론회를 거쳐, 논산시와 공동 유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한 국방 관련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계룡시가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논산・계룡에 육사를 유치하겠다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공약에 따라 계룡시는 2019년 5월에 육사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2021년 4월 계룡시 유치위원장은 충남도청에서 논산 단독유치 출범식에 피켓을 들고 동참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21년 11월에 충남도와 논산시는 여의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사 유치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계룡시를 배제하고 논산시 단독 유치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국방수도를 지향하는 계룡시에 육사를 유치한다면 우리 시의 위상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따라서 육사 유치는 우리 시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획력과 참신성이 돋보이는 정치신인 우용하 예비후보는 ▲육군3사관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육군본부 감찰관실 작전검열관 ▲제67사단 연대장,참모장 ▲제25사단 연대장(육군대령 예편) ▲KT&G 비상계획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획단장 ▲현 국민의힘 중앙당 국방안보 부위원장 ▲현 충남도당 부위원장 ▲현 계룡희망포럼 대표 등을 맡고 있다. / 정병상 기자 

[다음은 ‘육군사관학교’ 계룡‧논산 공동유치추진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계룡시장 출마 선언 때 우리 시에 육군사관학교(육사)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수도를 지향하는 계룡시에 육사를 유치한다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육사 유치는 우리 시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 육사 이전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와 계룡시의 움직임은?

육사 이전은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거론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국방부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여,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연천, 동두천, 원주, 가평, 화천, 상주, 논산, 장성, 장수)가 육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여당 대통령 후보가 육사를 경북 안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하나로 논산・계룡에 육사를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룡시는 2019년 5월에 박모 장군 등 14명으로 육사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8월까지 7차례 회의를 거듭해 왔으며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1년 4월 계룡시 유치위원장은 충남도청에서 논산 단독유치 출범식에 피켓을 들고 동참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충남도와 논산시는 여의도에서 여당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사 유치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계룡시를 배제하고 논산시 단독 유치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과연 있는가?

1946년 개교한 육사는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군사교육시설입니다. 역사성과 전통을 중시하는 육사 입장에서 지방 이전은 달가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국방부도 현재까지 육사 이전 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육사의 지방 이전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동안 잠잠하던 육사 이전 문제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해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듯이, 국가나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이전하게 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에 자리한 많은 군부대가 지역의 요구에 따라 도심 외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도심 속에 자리한 군사시설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육사가 처한 교육환경의 변화에서 이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한적한 교외에 위치해 있던 육사는 주변의 도시화로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교 이래 한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 낙후된 교육시설의 개선과 장기적 차원에서의 학교 발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전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 육사와 국방대학교 이전 문제가 부침을 거듭하다가 국방대학교가 2017년도에 논산으로 이전해 온 것처럼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군사교육기관인 육사가 언젠가는 지방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전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 과연 계룡시가 육사 이전의 최적합 후보지인가? 

  ① 국방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국방의 상징인 계룡대가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국방대학교와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대학. 간호사관학교 등 10여 개 군사교육기관과 인근에 30여 개 산학연구기관이 위치하여 국방 및 교육 관련 인프라가 경쟁 중인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뛰어납니다. 

  ②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KTX가 정차하는 계룡역과 2028년 개통될 도곡리–노성면 간 도로를 통해 공주 KTX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2024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1시간대에 수도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가 국토의 중심에 자리해 고속도로나 철도망을 통해 전국 대부분 지역을 쉽고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③ 자연적・사회적 환경이 우수합니다. 

계룡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최고의 청정지역인데다 자연재해도 적기 때문에 안락한 병영생활과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도시인 대전시와 세종시가 일상생활권 내에 있어 문화생활과 대도시가 가진 여러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부터 명문 고등학교까지의 자녀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④ 육사 입장에서도 이전을 결정할 경우 우수 자원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에 비교적 근접한 지역을 선호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 시는 경기 북부지역,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지자체에 비해 확실한 우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육사 출신인 박찬주 육군 대장도 2022년 1월 충남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육사 유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북부지역은 유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논산・계룡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계룡시가 육사 유치를 위한 이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

현재 육사의 순수한 학교부지는 약 150만㎡이며, 태릉골프장을 포함하면 약 250만㎡입니다. 우리 시에는 군 골프장이 두 곳이 있어 골프장 신설을 제외한다면 이전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육사 측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부지와 전용 골프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육사 유치를 열망하고 있는 인접 논산시와 공동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는 학교본부와 영외거주자 주택(아파트), 복지시설을 입지시키고, 논산시에는 사관생도 병영시설, 교육시설 및 부속건물, 훈련장, 골프장 등을 입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계룡시와 논산시의 공동 유치의 장점은?

  ① 국방 인프라, 자녀교육, 문화생활 여건 등이 뛰어난 계룡시와 부지 문제를 해결할 논산시가 상호 협력한다면 여느 경쟁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②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유치를 추진한다면 행정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③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이전하면서 남긴, 열악한 자녀교육 및 주거환경 때문에 가족 이전을 꺼리는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육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언제 다가올지 모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수 인원의 전문가로 육사 유치 추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습니다.

  ② 충남도 주관의 계룡시・논산시 합동 토론회를 거쳐 논산시와 공동 유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동 유치에 관한 논산시의 의향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위에서 밝힌 장점 때문에 충분히 논산시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③ 충남도 차원에서의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별, 조직적으로 준비하겠으며, 우수한 국방 관련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계룡시장 예비후보 우용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