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의 쓴소리]  

계룡시 공무원 노조의 '점심시간 휴무제' 철회하라!   

계룡시 전 유도협회 회장 박한규

계룡시 공무원 노조가 근로 기준법을 이유로 '점심시간 휴무제' 를 실시, 對시민 민원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시민경시에 의한 시민주권 침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로 국민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며 이를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복[公僕. public Servant]이다. 그 봉급에는 국민에 대한 책임과 성실의무가 포함된다.

그간 공무원의 점심시간 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시민편의를 위한 규범적 효력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부정하고 시민 불편 감수할 것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아직도 관치사상[官治思想]에 젖어 '관이 민을 다스린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점심시간 근무자는 순환근무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불이익이 없음에도 노조가 강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준수가 명분이란다.

그러나 일방[시민]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명분은 설득이 빈약하며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민, 관 불신과 불만 야기의 단초가 될 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 오미크론과 코로나 재확산은 국민건강 위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지로 내몰리 게 되었다며 아우성이다.

확진자 연일 증가하나 치료병상 부족해 제때 치료 못 받고 사망자 늘어나고 있다. 국민은 고통 분담 감내하며 엄혹한 상황 극복 위해 사투 중이다. 

그러나 계룡시 공무원은 국가 안위와 시민편의 따윈 관심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자기들 권리 찾겠다며 선량한 시민과 대립하려 한다.  

우리는 계룡시 공무원들이 충남에서 공무원 청렴도 4년 연속 꼴찌 한 것 기억하고, 계룡시 위상 실추시킨 과오도 잘 알고 있다. 

공무원의 자기 성찰 모습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심시간 근무 안 하겠다"며 시민 압박하는 것은 '안하무인' 이며 '적반하장'이다. 

만일 점심시간 휴무제 강행 한다면 잉여인력 발생할테니 공무원 일부 감축과 점심시간 휴무제 병행 실시 할 것 제안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계룡시 공무원 노조는 명분과 실익없는 '점심시간 휴무제' 주장 여기서 멈추고 국가위기극복 대국민 사투에 동참할 것과 계룡시 시민주권 존중하는 깊은 혜안으로 대시민관[對市民觀] 재정립할 것 시민의 이름으로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