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계룡 예비역들의 화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2021년 국방수도 계룡지역 예비역들의 최대 화두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다. 예비역들이 모이면 으레 종전선언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다.

이를 종합하면,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이고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이라고 혀를 내둔다.

그럼에도 불구, 문 정권은 임기 말을 앞두고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이 아주 집요하다. 아니, 뭔가에 씌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문 대통령은 걸음마다 김정은과의 대화이고 평화다. 8.15 경축사 주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도 교황의 방북을 요구했다. 유럽 3개국 순방 외교에서도 문 대통령이 꺼내 든 화두는 북한(종전선언)이었다.

아닐까 다를까 최근 북한은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공공연히 “유엔사는 해체해야 하고, 주한 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치고 나왔다. 한.미 교섭이 막다른 길까지 들어서는 것을 느끼게 한다. 

문 정권의 유일한 희망은 2022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핫 이벤트로 남북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거다. 그리고 올림픽을 배경으로 시진핑, 문재인, 김정은이 동시에 만난다. 거기에다 바이든이 참석할 경우 4개국 정상회담을 배경으로 화려한 종전선언 평화 쇼를 펼치는 거다. 하지만 이 꿈도 바이든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물 건너가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종전선언 자체가 현재의 휴전조약 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애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예비역은 아무도 없다.

우방 관련국 중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종전선언에 대한 문 정권의 끈질긴 집념은 마치 ‘종전선언 타령’으로 비춰지고 있다. 

예비역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누구든 유혹할 달콤한 희망이다.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 종전선언이 북한 핵무기 폐기를 담보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핵 폐기 약속 없는 김정은과 왜 종전선언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한다.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 계룡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