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주가 상승 중”, 국회 정책세미나 지정 토론자 나서

‘국회 갈등관리 입법예고’…계룡시 갈등관리 추진 방안 소개

계룡시의회 허남영 의원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정책세미나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4선, 충남 아산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는 이명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의 ‘현 단계 공공갈등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혁신방향’ 및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검토’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번 기본법 대표발의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허남영(계룡시의회 의원) ▲김학린(단국대학교 교수) ▲임상규(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임상준(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홍수정(행정과 갈등연구소 대표) 등이 (이명수·박완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에 허남영 의원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 것은 계룡시의회가 지난해 ‘계룡시 갈등인식도 조사 및 갈등관리방안’에 대한 정책 입안을 비롯해 지난 6월 ‘계룡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 등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인 정책 마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허 의원은 계룡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룡시 갈등관리’와 관련 중점 추진 방향을 소개한 뒤 갈등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갈등관리 전문교육 추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갈등예방 및 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갈등조정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여러 가지 혁신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 차원의 갈등관리 법제화 추진은 17대 2건, 18대 2건, 19대 3건, 20대 6건, 21대 국회 들어 2건으로 총 15건이 발의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 종합시책 수립 및 추진을 비롯해 선제적인 갈등관리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제정과 갈등관리 제도화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갈등관리 입법예고’는 이웃분쟁을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갈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 등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정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