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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남은 것은 국정조사다  
|    작성일 : 2021-02-07

이젠 남은 것은 국정조사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이적행위로 경천동지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의 주장은 과거 정치공작이 아니라 그만한 논란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121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한밤중에 530개 파일을 삭제했고, 이중에는 북한 원전과 관련된 파일이 17개나 있었다.

또한 삭제된 파일 중에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포흐요이스(pohjois)’라는 말로 아무도 모르게 폴더 상자를 꾸몄고 북원추라는 축약 암호 같은 폴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한다. 더욱이 2018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도 구두로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 담겨 있다한반도 신경제구상 책자와 PT 영상을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USB를 건넨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되는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고 했다. 다만 신재생 관련 발전소 건설 및 북한의 화력발전소 개선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북한에 원전 또는 전력을 지원하는 3가지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제 USB가 현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치명적인 판도라 상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가운데 왜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을까?

지난 2017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은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면서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전이 비현실성이 가득한데 무슨 이유에서 북한에 원전건설 추진을 역설했을까? 탈원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면 한반도에서는 원전건설이 안 된다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도 북한에 원전 건설에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이것은 국민을 향한 이율배반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가 북한이 여섯 번에 걸친 핵실험을 마친 이듬해라는 점에 더 수긍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20179월까지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한 북한에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문건이 작성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원전 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탈원전을 외치고, 체코에 가서는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한 까닭이 무엇일까? 이제 원전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요구를 놓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를 관한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로 말한 것이다.

이젠 남은 것은 국정조사다. 원전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진실을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인 소모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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