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강화

계룡시 선관위, 위법 행위 철저 조사 ‧ 엄중 조치 방침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3월 2일부터 도의원, 시의원 및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위법 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 발송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더불어 선거구민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