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제도화로 신속 지원 길 열어

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 예고… 재난 시 즉각 세제 감면 가능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피해 도민 생활 안정 실질적 도움

국민의힘이 재난 앞에서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밀착형 입법’으로 신뢰받는 책임정당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주진하 의원(예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예고되며, 특별재난지역 도민을 위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방세 감면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재난 발생 때마다 절차에 막혀 지원이 늦어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현장 중심 정책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그동안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더라도 매번 별도의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해 행정 처리에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시 감면 근거가 확보돼 도민들이 보다 빠르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진하 의원은 “국민의힘은 언제나 도민의 삶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당”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재난 대응에 있어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