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에는 선장이 없다 
▲ 회장 변평섭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거뜬히 그 폭탄을 피해 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 폭탄을 피해 나간 무기가 일본의 독특한 ‘아부 외교’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백금으로 만든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다. 또한 기자들에게서 트럼프에 대한 인상을 질문받고는 “미국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며 매우 진지하고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아부 발언을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트럼프가 입이 찢어지게 미소를 띠며 좋아했다고 한다. 이시바 총리는 이 ‘아부성 발언’에 끝나지 않고 미국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는 사이에 일본에 대한 관세 폭탄은 자취를 감추었다. 일본의 전통적 아부 외교가 일본을 구한 것인데 38%에 머물던 이시바 총리의 지지도가 44%까지 뛰어올랐는데 일본인들은 비록 아부 외교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사실 일본의 아부 외교는 역사가 깊다. 맥아더 장군이 일본 점령군 사령관으로 도쿄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들의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긴장했었다. 더욱 미국이 투하한 원자탄에 일본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맥아더를 환영했고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일본이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천황제’의 유지. 결국 맥아더는 미국 국내 여론이 천황도 전범으로 처형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무릅쓰고 천황제 유지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맥아더가 일본을 떠날 때 그의 집무실을 정리하는데 일본인이 숨겨놓은 도청기가 발견되었다. 일본인의 친절, 아부 뒤에 숨겨진 낚시가 아닌가. 사실 일본인은 이 같은 이중성을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라는 실용적 국익 추구로 인식하는 것 같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때 공보 담당을 지낸 리처드 스텐겔이 최근 ‘아부의 기술’이라는 저서를 냈는데 아부는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국익 추구를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다. 그것을 현실로 증명한 것이 이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해 나간 것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솔직히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현행 다자무역 체제가 구축된 지 75년 만에 트럼프는 혈맹도 없고 안보의 틀까지 흔들며 오직 관세 전쟁을 통해 국제질서를 일시에 요동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에 대응할 전략을 짜느라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극단적인 정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행 체제’가 가진 한계성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당장 미국이 다음 달 12일로 시행일을 정한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를 막을 방안, 향후 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 대응책을 찾는 게 시급하다. 이처럼 국가 운영에 영향을 줄 중요한 시기에 선장이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안타깝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야 초당적 대책이라도 있으면 국민적 위안이라도 되겠는데 우리 정치는 연일 싸움뿐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우클릭을 하며 민생을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라면서 문신을 넓히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제발 가장 큰 민생은 트럼프 관세 폭탄을 여야가 막아내는 것이 아닐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