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상수도 요금체계 ‘현실에 맞게’ 개편 추진 

논산시 상수도 요금 11년째 동결… 내년 인상 목표로 90일간의 연구용역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상수도 요금체계를 현실적 재정 상황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중 90일간의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된 목표는 상수도 사업 재정 분석자료 및 행정안전부발 지침,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바탕으로 논산시의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인상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우리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65.56%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전국 평균 수치인 80.66%에 많이 밑도는 수준”이라며 “2012년 7월 이후 11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재정 지원을 받아가며 부족분을 매우고 있다.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요금 인상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2022년 하수도 경영평가 시에도 요금 현실화율(11.5%)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전국 최저수준인 ‘마’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경제적 부담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신중히 접근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 삼아 점진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 말했다. / 정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