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강을 건넌 이재명 대표

변평섭 고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영장 심사를 택하지 않고 국회를 선택한 순간, 그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다.

루비콘강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작은 강이다. 그러나 로마의 장군들은 아무리 전쟁의 영웅이 되었어도 로마로 들어올 때는 휘하 부대를 현지에 남겨두고 혈혈단신으로 루비콘강을 건너야 했다.

그런데 BC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적이었던 폼페이우스와 원로원과의 대결을 위해 막강한 로마 군단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때 카이사르가 결단을 내리며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한 말은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루비콘강을 건너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여 천하를 손에 쥐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로원에서 비극적으로 암살당하고 만다. 차라리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아야 했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으나 그 후폭풍이 심각하다.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는데 겨우 가까스로 부결되어 ‘상처뿐인 부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재명 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였고 장외투쟁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이 대표 역시 자신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 구속의 부당성을 설득해온 만큼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오를 이탈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민주당의 후폭풍이다. 국민 앞에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딸’들이 등장하여 반란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 색출 작업에 나서는 등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배신자로 낙인찍은 의원들 전화번호까지 적시하여 문자폭탄을 날리고 있으니 민주정당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될 사법 리스크다. 가장 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쌍방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백현동 개발 비리사건도 수사 중에 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을 위해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시인하고 있는 상태. 물론 불법 송금이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 파고들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역시 검찰이 성남시와 성남 도시공사 등 40곳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 또다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이 대표는 3월 들어 계속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 출석은 검찰의 소환과는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참으로 제1 야당 대표로서 짊어진 ‘사법 리스크’가 무거울 뿐이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더욱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어쩌면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거까지 ‘부결’ 정국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정치공학’이다.

그래서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끝난 게 아니라 더 험한 가시밭길의 시작이며 그 먹구름은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라는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고 차라리 판사 앞에서 떳떳하게 구속심사를 받았더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였을 것인데 아쉽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이재명 대표였기에 더욱 그렇다. 루비콘강을 건넌 이재명 대표는 역시 태풍의 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