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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블랙홀이 될 ‘체포동의안’  
변평섭 |    작성일 : 2023-02-28

블랙홀이 될 ‘체포동의안’

 


변평섭 고문 

 

한국이 낳은 세계적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2015년 제17회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압도적인 기량의 해석 능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었다.

불과 그의 나이 21세. 아시아 피아니스트로는 세 번째이고 한국으로서는 처음 맞는 경사였다. 그는 지금 파리, 베를린, 런던, 뉴욕 등 세계를 누비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 때 심사위원 17명이 모두 최고 점수를 준 것은 아니다. 

유독 프랑스 출신 심사위원은 최하위 점수인 1점을 주었고 심지어 "앞으로 피아니스트로서 전망이 없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그런데도 우승을 차지한 것은 다른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특이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채점표를 모두 공개한다. 무엇보다 훗날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름을 공개하는 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이야기다. 쇼팽 콩쿠르가 세계적 권위를 갖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철저히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또는 불신임 결의안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그런데 때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각자의 소신을 보호하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변태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다.

2021년 3월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의장 선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추태를 보였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지하는 A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지 우측 하단에 기표를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밀도 아닌 공개투표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탈자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꼼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결국 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이런 사례는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각자 자유투표를 하도록 했는데 반대 161표로 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국회라는 여당의 비난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이탈자 없이 노웅래 의원을 보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고편의 성격이 있어 관심이 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개 하나를 무사히(?) 넘긴 셈이다.

그런데 예고편으로 생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여의도 정가가 급속히 긴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여러 사건이 겹친 데다 최근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상태.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소설'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순간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은 뻔하다.

물론 노웅래 의원 때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의 경우 ‘비(非)노웅래’ 그룹이 없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비명’ 그룹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탈자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탈자가 35명일 경우(전원 참석 하에)는 통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비공개 무기명 투표래도 현재의 분위기에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체포 동의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가 국회에 올라온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의 정국을 블랙홀에 빠뜨릴 것이다. 그것이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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