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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첫 국무회의를 세종 정부청사에서  
변평섭 |    작성일 : 2022-04-17

첫 국무회의를 세종 정부청사에서

 


변평섭 고문

 

세종시에는 국무총리 공관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공관이 있으니 국무총리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셈이다.

세종시에 있는 총리 공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900평에 321억원을 들여 지은 집이다.

뿐만 아니라 총리의 주민등록은 세종시에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일 먼저 2012년 9월 주민등록을 옮겼다. 총리뿐 아니라 장관 등 주요 기관장들도 이렇게 세종시에 관사를 두고 있는데 총리처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총리와 장관들은 세종시에 숙소를 갖고 있지만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서울집에서 잠을 잔다. 김황식 전 총리는 주말에만 내려와 잠을 잤기 때문에 세종 총리 공관을 ‘주말 별장’이라 부르기도 했다.

정말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다. 그리고 이처럼 정부가 두 집 살림하는 나라도 찾기 힘들 것이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와대 제2 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적극 찬성하면서 “세종을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충청도의 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공약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실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최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내세웠을 때부터 거론됐었다.

그리고 지금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로 결정된 장소에서 가꾼 부지가 대통령 관저 자리라는 이야기가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으로 퍼져있는 상태. 경호에도 좋고 금강을 바라보는 경관 또한 일품이요 명당이다.

그런 데다 대선 기간 동안 여·야 후보 모두 대통령 집무실 이야기가 쏟아지자 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련주들의 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국무총리나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도 자칫 두 집 살림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8일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의 모임에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자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짓는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꿈꿔오던 세종시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거듭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개최하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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