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우주산업 발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속히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는 우주항공분야 후발 주자였지만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뒤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누리는 현재 달 궤도선으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비교적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 우주 경제의 싹이 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바쳐온 연구자, 기업가, 또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주 산업에 국가를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앞다투어 뛰어드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미국의 국가항공우주국(NASA), 유럽의 유럽우주국(ES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처럼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을 위한 독자기구를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하고, 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신속 수립 ▲조직간 역할 정립을 위한 사전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으며,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정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