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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입법예고 법률안 절반이 사라져
김종민 의원 “법률안은 국민과의 약속. 법제처의 조정자 역할 촉구”
승인 2019-10-04 22:05:52 정병상 |    

정부의 입법예고 법률안 절반이 사라져  

 

김종민 의원 법률안은 국민과의 약속. 법제처의 조정자 역할 촉구

 


국회로 제출되는 정부의 입법예고 법률안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매년 1월 제출되는 정부의 법률안제출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한내 정상적으로 제출된 정부법률안은 2016년 총 205건 중 26(12.7%), 2018347건 중 104(30.0%), 20196월까지 76건 중 43(56.6%)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017년은 대선이 있었던 관계로 제외)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고 사라진 미제출 현황을 보면 2016100(48.8%)에서 2018187(53.9%)으로 증가했다가 2019(6월 기준) 24(35.5%)으로 감소했다.

제출계획기한을 넘긴 기한후 제출도 있었다. 201679(38.5%), 201856(16.1%), 2019(6월 기준) 9(11.8%)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법안 미제출 사유로, 정부 부처 간 이견이나 의원입법, 예산수반, 법안내용 변경 등을 꼽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제출계획을 통지하는 것은, 정부가 법률로서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성의 없는 제출계획, 사전준비 부족, 입법예고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의원입법 만연이 법안 미제출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백년대계는커녕 1년 계획도 제대로 이행 못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안 제출계획이 형식적인 것으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법률안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가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조정자로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법제처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정병상 기자

 



정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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