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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호위무사로 전락한 민주당 시의원”
[윤차원의 말]
승인 2019-09-29 23:40:47 계룡투데이 |    

[윤차원의 말]

  

“호위무사로 전락한 민주당 시의원”


                                                  윤차원 시의원 

  

의혹 투성이 많은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과 관련,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SM엔지니어링’은 명의만 빌려주고 년간 9억원씩 받아 챙긴 업체다. 법률적 용어로 ‘부정당업체’ 즉 사기를 친 업체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행감때 운영 경험이 없는 이 업체는 분명히 안 된다고 요구했고, 부시장을 출석시켜 확답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계룡시는 지난 16년전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컨소시엄을 구성한 ‘TSK 워터(지분 70%)’와 ‘SM 엔지니어링(지분 30%)’과 년간 32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컨소시엄인 이 업체는 내부자고발로 인해 수질조작이 밝혀져 ‘TSK 워터’가 법적처벌을 받았고, 시청 사무관 2명이 뇌물혐의로 잇따라 구속기소 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오·폐수를 두계천으로 무단방류하고 수질검사를 조작한 행위는 당초 계룡시와의 계약 위반사항이다.

따라서 시는 계약위반 건으로 이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공개입찰로 통해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이다.

하지만 시는 이 업체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에도 불구 지난 5월에 이들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 한 뒤, 단서조항에 ‘법적분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명시해, 앞으로 수 년 동안 운영권을 넘겨준 꼴이 됐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를 의회에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래서 지난 9월 추경때에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출석을 요구했지만 또다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시장 출석요구건’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연간 32억원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추궁할 수도 없고,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잘 안하고, 문제가 많다,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의 기능을 막아버리니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은 ‘호위무사’로 전락했다. 계룡시의회의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무너졌다. 계룡시민을 위한 시의회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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