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주민자치위원 임기 2년, 두 차례만 연임 ‘제한’

계룡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주민자치위원 연임규정 등을 담은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각 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조직 경직화를 방지키 위해 연임규정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각 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구성 명확화(제17조) ▲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 가능토록 제한(제18조) ▲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규정 마련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지를 높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를 실현키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는 각 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재무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야기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토록 했다. 

또한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각 면·동의 위원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적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민 간 불협화음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다. / 정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