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7(일) 56:25
검색
 
 
기사(330 건)
포토뉴스   김종민 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계룡시민 사법서비스 편의, 사건 처리 신속성
승인 2019-04-09 20:24:57 정병상 |    

김종민 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계룡시민 사법서비스 편의, 사건 처리 신속성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사진,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9일 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2003년 개청 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룡시민들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시법원에서 처리하게 돼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과 노력을 계속 하겠다.” 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계룡시법원 설치와 더불어 법원 규칙 개정사항인 계룡시 등기소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송갑석,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정병상 기자

 



정병상 ()
< 저작권자 ⓒ 계룡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업인의 자화상
- 권력자의 골프 치는 법
 
- [유병호 칼럼]-미래 환경까지 파...
-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 어린이날기념 ‘해피 페스티벌’ ...
- 계룡시,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서...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지금 신...
 
계룡의 소리꾼 황세희, 판소리 ‘.
계룡의 소리꾼 황세희, 판소리 ‘향성(香聲)’ 발표회  6월 1일 오후&n.
참여연대, 언론 적폐에 칼(?) 뽑.
참여연대, 언론 적폐에 칼(?) 뽑다  기자 4명 고소, 신문사에 1억.
“계룡시 노인회가 변하고 있다”
“계룡시 노인회가 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노인대학 활성화로 .
“제 멋대로 하는 것이 독재입니.
“제 멋대로 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 장기집.
"병원세탁물공장" 주민감사청구서.
"병원세탁물공장 특혜"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이용권 대표, “주민들이 나서.
계룡시와 의료세탁공장 수의계약 .
계룡시와 의료세탁공장 수의계약 ‘불법’  김칠하 변호사, “계약무효나 해지 불.
이승만과 해방정국
[유병호 제독의 역사 이야기]이승만과 해방정국         유병호 예비역.
이희승, 시민이 주인되는 계룡시 .
이희승, 시민이 주인되는 계룡시 ‘절대절명’ 과제  참여연대 와해 세.
병원의료세탁공장 ‘수의계약 특.
병원의료세탁공장 ‘수의계약 특혜’ 의혹   계룡시 병원의료세탁공장 입주.
김정수 노인지회장, 계룡시의회 A.
김정수 노인지회장, 계룡시의회 A의원에게 직격탄  “노인대학 폄훼한 발언.
 
 
 
계룡투데이 | 발행인 정윤희 | 편집인 정병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경희 | jbsang9@naver.com
대표전화 010-4424-1005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31, 7층 701호(금암동, 청운빌딩) | 등록일 2014-07-10
사업자등록번호 412-06-64515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236
계룡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2014 gytoday.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