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패소 계룡문화원…원장·집행부 총사퇴 요구 확산

“소송과 갈등만 남았다”… 시민사회 책임론 고조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계룡문화원(원장 임영우)을 둘러싸고 원장과 집행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원장 교체와 집행부 총사퇴, 조직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2023년 출범한 계룡문화원은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됐지만, 출범 직후부터 사무국장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최종 판단되면서 문화원 운영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문화원 측은 당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며 조직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각종 갈등과 소송이 이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땅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진흙탕이 더 깊어졌다”는 비판까지 나오며 문화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대법원 패소는 단순한 법적 분쟁의 결과가 아니라 운영 책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라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 집행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문화원은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소송비용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계룡시가 추가 재정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 관계자는 “문화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문화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무국장 인건비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범 당시 ‘계룡 문화의 컨트롤타워’를 표방했던 계룡문화원은 대법원 최종 패소를 계기로 해산론을 넘어 원장 교체론과 집행부 총사퇴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문화원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조직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장과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