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쇼크!  우용하 계룡시장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이케아 최대 수혜자…정치인들, 피해자…계룡시민

이케아 잔금 5년 납부 연기…최홍묵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어떠한 조치를 했나?  

정부•충남도 협조로 이케아 공백을 메울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할 터 

이케아 입점 무산에 따른 책임소재 법적대응…피해보상 요구

■ 이케아 계룡점 허가 취소 신청를 어떻게 보는가?

이케아코리아 측이 지난달 계룡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계룡시민들의 상실감과 인근 상인 및 대실지구 투자자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 여파로 계룡시의 아파트값이 하락함은 물론이고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으며, 논산과 대전 관저지구의 부동산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케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매 리턴제’(건물을 짓기로 한 토지를 반납하고 계약금과 원금을 회수하는 제도)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손해 없이 쉽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다. LH도 오랜 기간 침체되 있었던 대실지구의 부지를 이케아 입점을 이용하여 비싼 가격에 모두 매각하여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

계룡시는 2016년 10월 이케아 입점을 발표하면서 2015년부터 별도의 T/F팀을 운영하면서 수십 회 이케아를 방문하여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며 이를 시장의 치적으로 대대적인 홍보하였다. 지난 2월에는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평가에서 이케아 성공적 개점 완수(정상추진, 80%)라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 최근까지 이케아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 

결론적으로 이케아는 손해 본 것이 없고, LH는 이케아와 손잡고 최고 수익을 냈다. 그래서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들이며 피해자는 고스란히 계룡시민이 떠안았다고 생각한다. 

■ 이케아 입점이 왜 무산되었다고 보는가?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계룡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케아 측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이 지나도록 잔금도 납부를 하지 않고, 교통 영향 평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1년이 넘도록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때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최다선 지방자치단체장인 최홍묵 시장은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또한 집권당의 재선의원으로 수석 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던 지역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였는가? 계룡시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LH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막연한 소리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 그간 계룡시장 예비후보자로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케아 문제가 계룡시의 당면현안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에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해 왔다. 이케아처럼 고객 유치 효과가 큰 유통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겠지만, 인구 4만3천여 명 계룡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를 고려해 보았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만 입점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토지주와 임대계약이 거의 끝나는 대전 롯데백화점과 접촉해 본 결과, 경영악화로 유성구에서 대체 토지를 준다고 해도 사업을 계속할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폐업한다고 알려진 대전 세이백화점도 확인해 보니 현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계룡시의 특성과 주거지역인 대실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대형 유통업체가 아니더라도 친환경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한다면 어느 정도 이케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방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계룡시 특성을 고려한다면 국방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한가?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청남도는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지방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방 관련 기관은 계룡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개별적인 배정으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 시장이 된다면 이케아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청남도를 포함한 정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케아의 공백을 메울 대안을 조기에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케아 입점 무산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우겠다. 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대실지구 개발에 관여한 주체들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지만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반드시 피해보상도 받아내겠다. / 정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