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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국방   충남도, 계룡시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솜방망이’
근평 성적 순위 뒤바뀜…단순한 행정착오 ‘글쎄’
승인 2019-06-09 16:57:48 정병상 |    

충남도, 계룡시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솜방망이’  

 

근평 성적 순위 뒤바뀜…단순한 행정착오 ‘글쎄’ 

 

공무원노조, 7월 하반기 인사…“예의 주시하겠다” 

  


계룡시가 ‘근무성적평정 부적정’으로 인해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2018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평정단위별(기획감사실) 순위를 변경해 1순위 A를 평정순위 2위로, 2순위 B를 평정순위 1위로 잘못 평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2017년 하반기에는 심사대상 직렬 중 지방○○주사에 대하여 2순위와 4순위 순위를 뒤바꿔,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사에서 가장 핵심인 정확성을 훼손해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셈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성적평정 서열을 뒤바꾼 것에 대한 징계처분이 ‘솜방망이’ 이어서 오히려 내성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8~22일까지(5일간) 사전조사를 거쳐, 지난 3월 4~15일까지(10일간) 계룡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총 62건(시정 24, 주의 21, 권고 3, 통보 1, 유보 2, 현지처분 11)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도는 주요 지적사항 가운데 자치행정과의 부적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적발하고도 중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주위’로 처분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자치행정과의 위법 사항을 보면 계룡시는 2018년 하반기 ‘근무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서기보 서열 1순위 ○○○, 2순위 △△△ 명부를, 1순위 △△△, 2순위 ○○○로 바꾸어 ○○○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하반기에는 심사대상 직렬 중 지방○○주사에 대하여 1위 ○○○(수)70점, 2위 ☐☐☐(우)63,90점, 3위 △△△(우)59.70, 4위 ♢♢♢(양)52,90으로 심사결정 했으나, 2018년 1월 3일자로 근무성적 순위조정 오기를 했다면서 근무평정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 결재를 득한 후, 1위 ○○○, 2위 ♢♢♢, 3위 △△△, 4위 ☐☐☐로 정정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계룡시 담당 공무원은 “각 부서의 평정에 대한 종합 순위를 매길 때 행정착오로 순서가 바뀌었다. 당사자들이 승진대상자가 아닌 9급 공무원인데다 의도적이거나 고의성이 없어, 감사부에서 단순한 행정실수로 인정해 줬다”고 해명했다.

  

● 계룡시…단순한 행정착오 ‘글쎄’

  

충남도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계룡시의 주장을 받아주면서도 명부작성권자는 행정착오가 있을 경우 근무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일련의 절차를 무시한 점을 캐냈다.

또한 이날 근무평정위원회에 불참했던 위원에게 추후 서면 결의케 하는 등 근무평정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들춰냈다.

여기서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대목에 궁금증이 증폭된다. 예컨대 사안이 크던 작던 간에 행정의 일련성을 접목시켜야 할 감사에서 ‘단순한 행정착오’를 인정해 주는 듯한 감사는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만약, 근평을 바꿈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과를 초래했어도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답할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 도는 감사결과에서 근무성적 순위조정 오기와 관련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볼 수도 있겠으나’ 라고 밝혔지, 행정착오가 된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궁금증을 오히려 부추키고 있는 꼴이 됐다.

  

● 담당공무원…근무성적평정 여러 단계 확인절차 거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근무성적평정 순위 바뀜’이 외부의 입김이 없는 단순한 행정착오 였냐는 점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근무평정위원회에서 1위에서 4위까지 심사결정을 했는데, 2018년 1월 3일자로 근무성적 순위조정 오기를 했다면서 순위를 뒤바꿔 부시장 결제를 득한 후 정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 9조(근무성적 평정 심사·결정)’를 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해당 조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와 관련 기자가 확인한 결과 A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기 때문에 행정착오는 물론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타 지자체 평정순위 조작과 관련 법원판례를 보면 “근무성적평정 조작 사건은 선출직 공무원인 단체장의 제왕적 사고와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따르는 비민주적 공직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직권남용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징역형에 대한 판결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 충남도는 ‘단순한 행정착오’에 대한 과정을 밝혀야

 

그렇다면 충남도는 중차대한 행정을 어떻게 착오가 됐는지, 시의 해명을 받아주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도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볼 수도 있겠으나“라는 애매모호한 감사 결과를 내놓아, 오히려 불씨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평정순위 정정시에는 평정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의 문책과 시정요구가 뒤따라야 공직사회의 긴장감 조성과 책임감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단순한 행정착오’에 대한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 공무원노조, 7월 인사 “예의 주시하겠다”

 

계룡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충남도가 이번 감사에서 인사분야 부적정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안 한 것을 보면 심각하게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계룡시는 오는 7월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개인별 점수는 공개했지만, 승진후보자 순위는 아직 공개를 안 한 상태다. 이번 인사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무평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등 4명이 참석한다.  / 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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